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

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 신청 시,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서 및 증빙자료를 승인권자 (지자체장)에게 의무 제출하고, 에너지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에 따라 사업승인여부 결정

에너지절약형-친환경주택

◈ 관련법규 

1. 주택법 제37조

2.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64조

3.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

◈ 운영부처 

·국토교통부

 

◈ 시행일

·시행 2020. 04. 24. [일부개정]

 

◈ 평가대상  

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(주택법 제15조)

◈ 평가항목 

1. 난방부문: 외기에 직·간접으로 면한 벽, 지붕, 바닥, 창호 등 외피의 단열성능, 창호의 일사 취득, 난방기기의 효율 및 용량

2. 냉방부문: 냉방기기의 효율 및 용량

3. 급탕부문: 급탕기기의 효율 및 용량

4. 조명부문 :조명기구의 용량, 종류

5. 환기부문 :환기장치의 팬동력, 팬효율, 외기도입 풍량

6. 신·재생에너지부문: 태양열, 태양광 및 지열시스템 등의 용량 및 효율

7.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평가

◈ 평가등급 

 ·별지 제1호 서식 (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의 절감률 평가)

·별지 제2호 서식 (제7조의 설계조건을 충족)

◈ 평가시점 

·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시

·사용 승인 신청 시 

◈ 인증 절차

·사업계획승인 신청시, 사업시행인가 신청시

 ◈ 인증기관 

·국토안전관리원

·한국건설기술연구원

·한국부동산원

·한국에너지공단

·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
·한국토지주택공사

◈ 인센티브

·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 55%이상인 경우취득세 10% 경감

(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), (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)

평가수수료 

별도 평가수수료 없음

                 출처: 정부24, 녹색인증센터

          친환경건축물인증 전문기업 (주)푸름에코컨설팅 / 031-943-3388   / peco@pureumeco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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