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질오염총량제

수계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 목표수질, 배출원의 오염물질 총량 관리하는 제도 

수질오염-총량제

◈ 관련법규 

1. 물환경보전법 제4조

2.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

3.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

◈ 운영부처 

·환경부

◈ 시행일

·시행 2020. 07. 31. [일부개정]

◈ 평가대상 

·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

·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

·특대 유역에서 하수도법 제2조제1호 하수 배출하는 건축물

◈ 평가항목 

·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,

   그 목표수질을 달성 및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관리

◈ 평가시점

·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시

◈ 평가기관

·사업계획승인권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출처: 환경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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