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예방 환경설계

범죄예방 환경설계는『건축법』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

범죄예방-환경설계

◈ 관련법규 

1. 서울시 재정비촉진(뉴타운)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(CPTED)지침

2. 범죄예방(CPTED)인증제도

 

◈ 운영부처 

·서울특별시

◈ 평가대상 

1. 서울시 뉴타운 및 재정비 촉진 지구

2. 기타 시도는 별도 지자체 조례에 따름

– 다가구주택,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

–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

– 문화 및 집회시설(동ㆍ식물원은 제외)

– 교육연구시설(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)

– 노유자시설

– 관광휴게시설

– 위 외에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

◈ 평가항목

1.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

    1)접근통제의 기준 (보행로, 출입구, 건물외벽)

    2)영역성 확보의 기준 (담장 등)

    3)활동의 활성화 기준 (외부시설)

    4)조경기준

    5)조명기준

◈ 평가등급

·유해구역 : 평가항목의 80% 이상

·일반구역 : 평가항목의 70% 이상

◈ 평가시점

·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시

◈ 평가기관

·사업계획승인권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, 위키백과, 서울특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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