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환경평가

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확보, 보전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주변의 유해요인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평가제도

교육환경평가

◈ 관련법규 

1.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

2. 주택법 제37조

3.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

◈ 운영부처 

·교육부

 

◈ 시행일

·시행 2020. 09. 25. [일부개정]

 

◈ 평가대상 

·<유아교육법 제2조2호>, <초·중등교육법 제2조>, <고등교육법 제2조>에 따른 따른 모든 학교 및 학교설립 예정지

·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<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>, <건축법에 따른 21층 이상, 연면적 10㎡ 이상 건축물> 직선거리 200m 이내

◈ 평가항목 

1. 현황조사

2. 영향예측 및 분석

3. 조치계획의 수립

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, 크기ㆍ외형, 지형ㆍ토양환경, 대기환경, 주변 유해환경, 공공시설

◈ 평가시기 

·정비사업: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

·일반건축물: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

◈ 평가기관 

·관할 교육감

◈ 평가절차

                 출처: 교육과학기술부, 한국교육개발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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