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 소음영향평가

 

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해 평가하는 제도

공동주택-소음영향평가

◈ 관련법규 

1. 주택법 42조(소음방지대책의 수립)

2.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(소음방지대책의 수립)

3.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

 

◈ 운영부처 

·국토교통부

 

◈ 시행일

·시행 2019. 07. 31. [일부개정]

◈ 평가대상 

·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

·실내외 도로와 철도 및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 (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소음 제외)

◈ 평가항목 

·실외소음도 65데시벨 미만

·실내소음도 45데시벨 이하

◈ 평가시점

·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시

·사용 승인 신청 시

◈ 평가절차

◈ 평가기관

·사업계획승인권자

·사용검사권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립환경연구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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