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

<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>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,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에너지 소요량,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

<제로에너지>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·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
1~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부여

증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-인증-제로에너지빌딩-인증-로고

◈ 관련법규 

  1.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[시행 2020.10.8],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

2.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

3.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

4.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134호)

5.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(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881호)

◈ 운영부처 

·국토교통부, 산업통상자원부

 

◈ 시행일

·시행 2020. 08. 13. [일부개정]

 

◈ 인증대상 

·신축, 재축, 증축 (별개의 건축물로 증축)하는 연면적 1천㎡ 이상의 공공건축물  (공동주택 및 기숙사의 경우 연면적 3천㎡ 이상), (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1)

의무취득대상 

1.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, 시·도 교육청이 소요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

2. 신축, 재축, 별동 증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,000㎡ 이상

3. 공동주택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의경우는건축물의연면적 합계가 3,000㎡ 이상 (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외)

4.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(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1)

5.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건축물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

인증항목 

(에너지건축물)

·난방, 냉방, 급탕, 조명 및 환기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소요량

 

(제로에너지)

·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++이상

·에너지자립률 20% 이상 (신재생에너지 설비)

·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

 

 

◈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

 

등급주거용 건축물주거용 이외의 건축물
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((kWh/㎡. 년)
1+++60미만80미만
1++60이상 90미만80이상 140미만
1+90이상 120미만140이상 200미만
1120이상 150미만200이상 260미만
2150이상 190미만260이상 320미만
3190이상 230미만320이상 380미만
4230이상 270미만380이상 450미만
5270이상 320미만450이상 520미만
6320이상 370미만520이상 610미만
7370이상 420미만610이상 700미만

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

 

ZEB 등급에너지자립률
1등급에너지자립률 100% 이상
2등급에너지자립률 80% 이상 ~ 100% 미만
3등급에너지자립률 60% 이상 ~ 80% 미만
4등급에너지자립률 40% 이상 ~ 60% 미만
5등급에너지자립률 20%이상 ~ 40% 미만

인증신청시기 

·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 완료 후

·사용 승인 완료 후

◈ 인증절차

 

◈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

·국토안전관리원

·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

·한국건설기술연구원

·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

·한국부동산원

·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

·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
·한국토지주택공사

·한국환경건축연구원

 

◈ 제로에너지건축물 인증기관

·한국에너지공단

◈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센티브

녹색건축인증과 동시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등급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 (3~9%) 및 취득세, 재산세(3~10%) 감면

* 지방세특례제한법 47조 2항, 시행령 24조

◈ 제로에너지건축물 인센티브

1. 취득세 최대 15%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, ‘18.1월 신규 시행)

신·재생에너지설비·BEMS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일부(최대 6%)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

(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(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)

2.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% 상향
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% 상향 (2018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)

3.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가점

태양광,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* 우선 지원

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~50% 보조금을 지원하며,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 확인 시 지원

4.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% 경감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 (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%)에 대해 최대 15% 경감률 적용

(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-2-2)

5. 용적률,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% 완화*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율·건축물 최고높이에 대하여 인증등급에 따른 완화비율 적용

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,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7조)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출처: 정부24, 녹색인증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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