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

 

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

건강친화형주택

◈ 관련법규 

1. 주택법 제37조

2.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

3.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

◈ 운영부처 

·국토교통부

 

◈ 시행일

·시행 2020. 04. 30. [일부개정]

 

◈ 평가대상 

·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, 리모델링 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

◈ 평가항목

1.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 사용

2.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 확보

◈ 평가등급

·의무기준 7개 항목을 충족

·권장기준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충족

◈ 평가절차 

◈ 인센티브 

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특수자재 등의 소요 비용(시험비용 포함)을 분양가 가산 비용으로 인정 

<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10조>

◈ 평가기관 

사업계획승인권자

사용검사권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출처: 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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